거창군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23일,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하였으며,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0개의 시·군·구를 아우르며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소멸 위기 해소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하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경제성 및 수요논리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가로막혀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서를 가로지르며 전국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했다.

ⓒ 거창한뉴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 명 서

지난 2021년, 영호남인들의 열정과 피땀어린 노력으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경제성 및 수요논리의 예타제도에 가로막혀 중단상태에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해 8월,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 이어 금년 1월초 임시회에서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달빛철도를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생각하거나, 특별법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0.78명으로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금년 0.6명대를 찍고 앞으로 0.5명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망국적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다.

지역의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높은 생활비로 결혼과 출산 포기 비율이 높아가고 반대로 지방은 가팔라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험이 높아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야 하며 그 출발이 달빛철도이다. 동서를 가로지르며 전국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에 달빛철도 경유지 거창군 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2024. 1. 23.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