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모 정신요양원, 입소자 장애수당 유용

경남도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도 예외가 아니었다는데, 관내의 모 정신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의 수당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함양군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함양의 모 정신요양원은 지난 2010년 입소자들의 장애수당과 용돈 등이 든 개인통장에서 총 2억2천7백6십9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이중 2천4백여만 원을 직원들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했다. 요양원은 2010년과 2013년 태국, 중국 등지로 직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억7천5백1십5만8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부당지출했고, 2011년 2월에는 A 원장이 요양원 간부인 B 과장의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에 따르면 부당지출한 1억7천5백1십5만8천원에 대해서는 회계서류 정리를 통한 소명을 지시했다. 요양원에서는 직원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2천4백여만 원은 특정감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9월 6일 반환했고, A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2천만 원은 2012년 6월 18일 요양원 통장으로 입금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개선명령과 함께 A 원장과 B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이를지도 감독해 야 할 함양군은 지난 2011년 이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를 상시 점검 할 수 있는 복지감사담당 조직을 신설 하여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는 한편, 반드시 복지비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