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정례화해야

의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의 외유성 연수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의회가 지역정서를 외면한 채 끝내 일본 연수를 다녀와 눈총을 받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의 주요도시를 돌아보는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연수 목적으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능력 배양과 전문지식 함양으로 정책개발능력 향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또, 이번 연수 동기 및 배경으로 “일본의 문화관광,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견학 및 연구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우리군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제도는 정책개발 제안자료로 활용코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수 주요 일정을 보면 거창군의회가 밝힌 연수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창군의회의 이번 연수 세부 일정을 들여다보면 연수 첫날에는 일본의 오사카시를 방문, 야마구치 농원 및 구로몬 시장 견학,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체험, 오사카 중심부 유적지, 수상공원등과 하버랜드 대규모 복합문화, 역사, 관광단지, 고베차이나타운, 우에노사쿠라 마츠리 산업시찰, 도쿄시청 전망대(지상 45층 202미터)체험 등 누가봐도 연수라고 보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거창군의회의 이번 일본연수와 관련, 주요일정을 살펴보더라도 자신들의 주장대로 의원연수인지 아니면 단순 관광성 외유인지 쉽게 구별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건 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데 있다. 거창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정에서 드러난 성추문 소동에 이어 최근 성인음란물 사이트 파문등으로 인해 “의회무용론”까지 제기된 와중에 호화판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거창군의회는 이번 연수에 공무원을 6명이나 대동하면서 의원 뒷바라지 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의회의 이번 해외 황제연수를 놓고 “대다수 군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현재 거창군 재정자립도가 8%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급여조차도 겨우 지급하는 실정인데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호화판 황제연수’가 왠말이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꼭 가야할 연수라면 시기만이라도 적절성 여부를 따진 후 결정하는게 이치에도 맞을 둣 싶다. 이번처럼 앞서 지적했듯이 의회자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군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 꼭 해외연수를 갔어야 했느냐에 대다수 군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연수를 가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었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또 최근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대 군민 사과’를 하는게 우선이 아니었나 싶다. 함양군의회처럼 말이다. 함양군의회도 의원 해외연수 관련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정중하게 대 군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렇게 하는것만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다. 의원 연수는 대개 해외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해외 연수 세부 일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말하는 당초 연수 목적과는 달리, 공공기관이나 기초단체의 좌담 및 토론회조차 없는 단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과 함께 군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형태는 분명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원 해외연수에 있어 연수 후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이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이 문제만 제대로 이뤄질 경우, 군의원 해외연수를 놓고 설왕설래할 필요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이니, 외유성 연수니 하는 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창군의회에 바란다. 이참에 이번 일본 연수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 연수 관련 군민적 의문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