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창군 종합 감사 결과 ‘문제점’ 수두룩

2016년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사무 감사 결과가 지난달 27일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경남도의 이번 감사결과 거창군 행정잘못에 대한 처분요구서는 총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남도 감사결과 거창군에 대한 처분요구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협약체결 부적정 및 지도 감독소홀로 행정상 주의조치 공무원 문책 2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취득 시설물 사후관리 감독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보건소 신축건물 블라인드 설치 공사계약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거창군 보건소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1명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예산편성 부적정 및 반납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795만3,000원 회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2명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2명 △사설장사시설 운영지도감독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비산 먼지 발생 미 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로 시정 조치 문책 2명 과태료처분△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과태료2,100만원 부과 △산업단지 취득세감면 등 사후 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추징금 2억8,666만8,000원, △농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543만4,000원 추징 △거창군 체육센터 민간위탁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게이트볼 창고 설치공사 1인 수의계약 변경 부적절로 주의 조치 및 문책 4명△디지털계량기 및 지시부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1,586만1.000원 회수 조치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비 정산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669만1,000원 회수 조치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5명 2억8,330만8,000원 감액조치 △군정홍보 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각종공사 계약하자 보수 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0000출연금 지원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읍면 00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2015년 거창00 000대회 지원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336만3,000원 반환조치 △채석허가지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6명 7,587만원 회수 조치 △건축(변경)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0000 xxxx 종합복구사업(1~8지구)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2,224만3,000원 회수 조치 △건축물 불법증축 및 불법 살림 훼손에 따른 지도 단속 업무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사과전망대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명 △거창 친환경 골프장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소홀로 시정 및 문책 1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3,011만5,000원 징수 조치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2억1,071만7,000원 부과 조치 △공장건축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보전 관리 지역 내 전원주택 건축허가 등 처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 건축 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중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나 결과는 엄청난데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 특혜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가 넘는 것은 액수를 수의계약한도내로 분할해 낮춘것과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특정업체에 거액을 수의 계약한 것도 모두 감사에서 잘못으로 지적됐으나 처분은 형식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