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등을 위한 성명서 채택

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는 10월 29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선제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만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하였으나,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8년 만에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책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과 적절한 수단없이 수입물량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이는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땅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채택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수십 년간 지속된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이 농업부분에 많은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또한 장기간 지속된 도시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식량 생산기반이 훼손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45.3%까지 떨어졌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