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지자체, 교육청, 학교 산하 각종 위원회 수만명‘사의표명’ 움직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 법)이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私人)이 법 적용부담감 때문에 줄 사임이 우려된다.

지자체나 교육청, 학교 등 상당수 기관은 이들 공무수행 사인에게 아직 대상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홍보가 이뤄지면 여파가 클 전망이다. 거창군의 경우 현재 개인 위원회에 상당수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인은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지만 직무관련 본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 이들의 ‘사임도미노’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