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낙동강 특별법 발의 반대 성명 발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반대 성명서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 군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대변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재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부산·김해지역 곽규택, 민홍철 국회의원은 그들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음에도 이를 보완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피해자인 거창, 합천, 창녕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혜 지역인 부산 일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졸속 입법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원안대로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로 시행될 경우 안정적인 수량 공급을 위해 환경부는 합천댐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농산물 생산력 감소와 상류지역 녹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 및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이 당연하며, 황강 상류인 거창군은 이로 인한 ‘산업 유치 악영향’, ‘농·축산업 위축’ 등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어려운 여건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거창 주민들은 거창군을 ‘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창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부산·김해지역 국회의원들은 불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창군을 영향지역에 포함시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과정에서 거창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

하나, 거창군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초래할 문제를 절실히 인식하고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시도에 조속한 대응에 나서라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입법 재발의가 시도될 경우 거창 군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4. 7. 24.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