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어떻게 돼 가나?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 화두로 떠 오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빠른 협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더디기만 하다.

국회 개원 초기 국회의원들의 친 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축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당초에는 여야가 마치 경쟁을 벌이는 듯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듯 한 형태로 일관, 이러다 자칫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던 중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23일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특권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후에야 비로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나 안도하는 분위기다.

20대 국회 이전에도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셀프 개혁’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좌절돼, 이번 개혁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운영위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정치개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한 모습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 국무의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수준, 세비결정권, 특별활동비 등 주로 의원특권의 핵심들이다. 이들 안건들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시급히 폐지돼야 할 사안들이다.

국회는 지난 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들의 ‘최종 보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들 보고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 ‘정식 법률’로 제정돼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추진위는 국회의원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 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배지는 그동안 각종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면서 시급히 개선돼야할 부분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313만원의 입법 활동비와 정기 국회 회기중 하루 3만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등 일부 세비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150만원 정도로서 이와는 별도로 사무실, 차량유지비 등 770만원이 지급된다. 추진위는 또 그동안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등을 상대로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갑질을 일삼아 왔던 것을 앞으로는 이런 장면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항목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번 선거철만 되면 행횡 했던 출판기념회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라는 비판이 일면서 출판기념회개최 전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금지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도로만 허용키로해 앞으로는 출판기념회도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20대 국회 초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이처럼 여야정치권이 앞 다퉈 의원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비록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치개혁이 이뤄져야한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대충 시도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차피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특권내려 놓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 규모와 폭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 혁신을 함으로써 그동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망신창이가 된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모범적인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