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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 2. 26. 10:00)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6일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 홍 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문제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4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성인인증이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스포츠 도박이나 실시간 게임과 달리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다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 중독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거기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아직 성장을 마치지 못해 자제력이 떨어져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학교폭력, 절도, 사기 등 범죄까지 저지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거창에서도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 거창경찰서에서 거창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일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캠페인에만 그쳤고, 이를 거창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것인 만큼
거창군청의 주도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청소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박 실태조사 팀을 당장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친구들 간 돈 거래가 잦아진다.’,
‘친구와 선후배 간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에 집착하며 조퇴나 결석이 늘어난다.’
등을 청소년 도박의 징후라고 보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에 따라 우리 거창군도 실태조사 팀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문 하나 허투루 듣지 말고 작은 단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고
거창에서도 청소년 도박 이슈가 있었는데,
거창군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도박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나 도박 중독 예방 혹은 치유를 위한 예산은 1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거창에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없도록 샅샅히 찾아내는 것은 물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우리 거창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온 거창을 동원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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