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산불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하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10일간, 대한민국 영남이 불바다가 되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밭두렁 태우지 마라’, ‘담배꽁초 조심하라’는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뉴노멀 재난”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신 의원은 산불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상청과 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고온·건조·강풍이라는 유례없는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지형과 산림 내 연료량(나무의 양)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산불이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한 재난인 만큼 산불 대응 체계의 명확한 지휘·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산불 피해 면적이 100ha 미만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1000ha 미만은 광역자치단체장, 1000ha를 초과할 경우 산림청장이 총괄지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청 산불 현장의 인명 구조 사례를 소개하며 “112신고법에 따라 경찰은 대피를 거부하는 어르신들을 강제로 구조했고, 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이장들까지 총동원되어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며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제공, 이재민 숙식 지원 등 다방면에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헬기 전력 부족과 담수량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은 대용량의 에어탱크를 산불 현장에 투입한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답변에서 “현재 산림청은 50대의 헬기를 운영 중이며, 2대는 해외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진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낙엽 아래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고어텍스 효과’로 인해 헬기 진화 이후에도 진화대가 수작업으로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며 관련 동영상을 직접 상영해 관심을 끌었다.

임 청장은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소속 전문예방진화대도 잔불 정리와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충분한 훈련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특근비 인상 등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활용 관련 질의에 대해 산림청장은 “야간 또는 헬기가 운항을 하지 않을 때 드론 사용이 가능하며, 강풍 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는 ‘예방’보다는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장 인력의 역량과 조직적 훈련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강조하고, “국립공원공단의 산림 관리 권한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의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