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군수 선거법위반 2차 공판

지난 4.3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 댓가로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동인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21일(월) 오전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양 후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와 양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진정한 B씨를 그리고 양군수 측에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딸과 아들, 선거사무장, 기타 2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 재판부, 변호인 간 증인심문에 들어가 같은날 오후 6시30분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증인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4.13 거창군수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로부터 정식 후보로서의 추천장을 교부받지 않았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관위 측이 굳이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후보등록 일에 등록하면 된다는 말과 자신의 종친인 박권범후보가 출마를 해 종중들의 단일화여론에 떠밀려 출마를 포기하기로 하고 양 후보와 박 후보중 누구를 도울까 고민하다 양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 후보선거사무실을 찾아 출마포기와 함께 양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문을 써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당시 양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돕던 아들에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라고 했

고, 후보등록일 하루전인  3월 23일 밤 11시 기자회견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에 들어가 다음날인 24일 오후 5시 21분 최종 저장,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은 25일 오전 10시에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하기로 하고 거창군 공보계에 브리핑룸 사용예약을 했다. A씨는 24일 오후 5시 경 “양군수 선거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선거출마포기 및 양군수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을 가지러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양군수가 자신에게 직접 기자회견문을 대봉투에 넣어 전달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얼마 되지 않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선되면 나중에 뭐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 주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양군수 측은 “A씨가 선거사무실로 기자회견문을 가지러 왔기에 아들이 작성한 내용을 A씨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기자회견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20여부를 인쇄해 대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봉투를 받은 직후 곧장 B씨의 사무실로 갔고, 대봉투는 차 속에 둔 채 기자회견문 1부만 꺼내 B씨에게 보여줬더니 “이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B씨는 24일 A씨가 가져온 기자회견문을 들고 양군수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보도해주겠다며 자료전송을 요청했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양군수 부인과 국회의원 후보 지지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같은날 밤 양군수와 B씨는 모처에서 만났으나 대화결과가 원만하지 못했던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25일 예약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내려 A씨의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A씨는 양군수로부터 대봉투를 받을 당시 봉투속에는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5만원권 2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이 중 여행갈 때 30만원, 부인에게 30~40만원 나머지는 양군수의 선거운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양군수 변호인은 증인 B씨와 C씨와의 전화 통화 음성 녹취파일을 증거물로 제시했고, 해당파일을 30여분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양군수가 지난 6월 단행한 거창군 인사와 거창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관련 내용 및 양군수 개인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막말과 욕설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 녹음파일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