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온갖 추측성 보다가 연일 쏱아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난무하는 등 마녀 사냥 식 여론 몰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것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미확인 보도가 실시간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을 일부 언론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 다퉈 선동성 보도를 내보내면서 사건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이 소셜네트워크(눈)를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되면서 이번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캐기보다는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호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람들간의 소통방식이 IT기기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신속성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건 사실이다.

따라서 각 언론사들도 이럴 때 일수록 특정 사안을 놓고 미확인 추측성보도로 시청자들을 현옥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신속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이에 동요하지 않고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시키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번 사태를 중심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겐 더욱 그렇다. 그동안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거론돼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번 사태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중간 주사결과 발표이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야 3당의 경우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민주당 121석, 국민의 당  38석, 정의당 6석, 여기에다 야권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총171석이다.  이들 야3당은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필요한 정족수 200명에는 못미친다.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건 아니다. 새누리당내 비박계의원들 중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이 현재 확인된것만 하더라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인 2004년 당시 노무현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된바 있다. 그러나 이 당시와 지금의 대통령 탄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표면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노무현 전태통령 탄핵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들 두 전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신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노 전대통령은 박대통령과는 달리,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측근들의 비리 및 경제난에 대한 책임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 소지는 인정하되, “직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경우가 아니다”며 탄핵을 기각한바 있다. 이에 비해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등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탄핵대상에 오르게 된 가운데 이는 5년이하 및 2년이하 징역등으로 처벌 되는 범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탄핵위기에 처한 민심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2004년에는 당시 국회의 대통령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부산해운대 엘시티(LCT)비자금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우리 정치권에 사정의 칼바람이 한바탕 휘몰아 칠 전망이다. 현재 엘시티 비자금 명단에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박대통령이 이번 엘시티 비자금 관련, 신속 정확한 수사와 비리연루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법무부장광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바 있어 경우에 따라 정치권에 일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정국에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초대형 뇌관인  엘시티 비자금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