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천억원 추경 국회 통과, 산불피해지원 예산 확보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 - 산불피해지역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2,000억 - 주택전파 피해자 주거비, 생계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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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국회의원 (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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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이 증액된 13조8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지원 등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산불피해 지역 지원 예산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산불대응센터 26억원, 산불피해지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59억4천만원, 산불피해 지역 농축산물 할인지원 2280억원이 확보되었다.
산림청 산림헬기도입 및 운영 1925억원, 광학열화상카메라장착에 50억원, 환경부 신규헬기 도입 110억원, AI산불카메라 확충 14억5천만원, 열화상감지 드론 확충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의원은 실효성 있는 산불대응 장비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추경 부대의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1억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성범 의원(국힘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번 추경에 산불피해지역 복구‧재생 예산이 확보되어 산청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해졌다, 집이 전파된 주민들에게는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 확대 근거가 마련되어 산청 산불피해 주민들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의원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비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한시)’ 255억원이 편성되어 비료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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