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복지예산 밑빠진 독 물붓기?

경남도가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 18개시 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전반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277건 143억여 원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중 공금횡령과 유용혐의자 12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해당시군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출된 70억여 원을 확수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문제가 된 복지시설원장과 관계자등에게서 각종비리와 위법사항을 대거 적발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복지예산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제 맘대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이들의 비리유형에서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한 노인요양시설원장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골프장을 드나들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 개인용도로 백화점쇼핑을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해당원장은 또 렌트카 회사에서 원장전용 고급승용차를 빌려 타면서 수천만 원의 임차료를 복지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는 이 차량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외제고급차량을 빌리면서 수천 만 원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법인이 내게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법인카드결제내역을 살펴본 결과 50여 차례에 걸쳐 1,900만원상당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의 원장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최근5년 간 경조사비, 협찬금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복지법인 비용으로 지출했고 또 자신이 내야할 교통범칙금과 골프장이용료도 법인비용으로 낸 것을 비롯, 심지어는 장모의 이동전화요금 수백 만 원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시설의원장은 200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기관운영비 등으로 자신의 자동차세와 통행료를 지출했고, 고급숙녀복과 골프웨어를 사거나 심지어는 건강식품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수억 여 원을 부당지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비와 보조금의 부당운영사례가 나왔고, 도내 여성 센터의 한 소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거 근무경력자들이 해외로 출국해 강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사료 수천 만 원을 지출했다.

그는 또 퇴직한 종사자의 퇴직 시기를 수개월 늦게 처리해 수당수백만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까지 동원, 비리를 저질렀다.
이처럼 도내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 밑 빠진 독 물붓기식의 복지예산이 줄줄 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함양의 모정신요양원에서도 입소자들의 수당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원장과 모 과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복지예산비리는 복지시설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경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함양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남도특정감사결과에 의하면 이정신요양원은 2010년 입소자들의 장애수당과 용돈 등이든 개인통장에서 총 2억2천7백6십3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해 이중 2천4백 여 만원을 직원들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 고 밝혔다. 요양원측은 2010년과 2013년 태국과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요양원은 또 1억7천5백 여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고 부당지출했고 2011년 2월에는 원장이 요양원 간부인 모과장의 통장으로 수천만 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은 이에 대해 회계서류정리와 함께 소명을 지시한 상태다. 요양원측은 경남도 특정감사를 통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직원연수비용 2천4백만 원과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2천만 원은 감사가 끝난 시점인 9월6일과 지난해 6월 18일 요양원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요양원의 원장과 모 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앞서 거창군 가조면 소재 A 노인요양원에서도 간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1,800여만 원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돼 거창군으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번 도감사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전반에 걸쳐 각종비리가 곳곳에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경남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 시설에 대해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