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동인 군수 선거법위반 “무죄”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혐의)혐의로 기소된 양동인(62.사진)거창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는 5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양군수로부터 권유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A씨가 댓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선거관리위원회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달 후 검찰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당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만원(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양군수에게 추가로 800만원을 더 받기로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군수는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 일을 앞둔 지난3월24일 거창읍 대평리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 포기와 함께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양군수는 자신의 금품제공 혐의와 관련, “금품을 건넨 적이 없고 모함”이라며 “사용여부에 대한 진술도 엇갈리는 등 돈을 받았다는 A씨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한편, 양군수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이번 재판결과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모씨(55)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의 부인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신씨의 기부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말과 2016년 1월께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기부행위 대상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강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9일경 자신이 강의하는 관내 모 대학의 이 모학생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고, 같은 달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형진 기자 korean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