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한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김기범 경제학 박사는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자유(기업가정신과 개방)에서 나왔고, 다음 80년은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공정경쟁과 법치, 예측가능한 규제,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있어야 자유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거창한뉴스 김 박사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로 ▲저성장 고착 ▲지역·세대간 격차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녹색전환의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신뢰가 약하면 투자와 혁신의 속도도 떨어진다”며 “제도적 신뢰 회복이야말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성장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방 소멸과 지역 격차 문제를 “국가 생산성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자본 쏠림을 완화하려면, 지역에서 ‘작아도 세계로 연결되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 임업·농산가공·헬스케어·관광·콘텐츠 같은 로컬 기반 산업에 디지털과 녹색기술을 접목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과 복지의 재설계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듀얼 트랙”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재교육·전직 지원을 상시화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이동권·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할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안전망은 소득보전에서 그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기후 전환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박사는 “탈탄소는 비용이 아니라 산업전략”이라며 “산림·바이오매스·목재 순환경제, 분산형 전원, 지역 단위 리뉴얼 프로젝트를 묶어 지역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박사는 “광복은 정치적 자유의 회복이었고, 지난 80년은 그 자유가 경제에서 작동한 시간”이라며 “다음 80년은 자유를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지리산힐링신문(http://www.gg2019.co.kr)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김재구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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