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경제학박사)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은 총728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같은 미래 산업에 힘을 실고, 복지와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의 성격을 지녔지만, 그 속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14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 경기 대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은 숫자의 크기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투자는 방향성은 옳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산업 편중만 심화될 것이다.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별적 지원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더 강력한 관리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중복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중기적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정의 미래를 감추거나 미루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한다. 이번 예산은 분명 기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 둘째, 성장 투자의 효과가 지방과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분산 전략. 셋째,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재정 건전성 관리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초대형 예산은 그 자체로 무게만 클 뿐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재정은 오늘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내일의 국가적 약속이다. 정부가 내세운 투자와 성장의 논리를 존중하되, 그만큼 철저한 원칙과 책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728조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담으로 남을지는 결국 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거창교육지원청“안전한 학교 급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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