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초등학교 쏠림 심화, 표주숙 의원 학구 조정 등 대책마련 촉구 군의회 본회의 발언 통해, 학생 쏠림 교육불균형 문제 지적

5분자유발언
초등교육 쏠림 불균형, 손놓고 계속 방치할 것인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지역 초등학교 쏠림현상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특정 초등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폐해를 지난 7대와 8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수차 의정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올해 거창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84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 줄었지만, 아림초 입학생은 오히려 늘어나 올해 114명이었습니다.

거창군내 17개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의 절반 가까운 40%가 한 학교에 몰려 과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동초는 2021년 92명이던 신입생이 올해 43명으로 급감했고, 창남초도 31명에 불과합니다. 개교 1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거창초는 올해 신입생이 15명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택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도시발전과 팽창에도 불구하고 학구 조정을 미루고, 위장전입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아림초 학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신시가지가 빠르게 확산함에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또 아림초 학구내에 추가로 400세대 이상 브랜드 아파트 건설 계획까지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 쏠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행정은 여전히 어떠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장전입입니다. 아림초 학구 밖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입학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과 관리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해당 학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주변 학교들은 더욱 공동화 현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 당국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학구 조정과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과 교육 당국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학구 조정 즉각 착수
둘째, 위장전입 철저 조사와 단속
셋째, 지자체와 교육청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금처럼 행정과 교육 당국이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거창의 교육 불균형은 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친 표주숙의원이 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