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경남척수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정당 내부에 신설된 다양한 기구들이 출범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맥만 유지하거나 보여주기식 활동에 머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문제는 복지·고용·교육·교통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여서, 단순한 구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장애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선거용 약속’으로 머물 수 없다. 장애인국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과 실행 계획, 그리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정치의 가치는 결국 실행과 지속성에서 드러난다. 장애인국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말해줄 것이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김재구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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