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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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의 신성범 국회의원입니다.

[모두발언]

ㅇ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ㅇ 그사이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ㅇ 국가는 위기인데, 정치가 과연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ㅇ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자의 위치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ㅇ 북한, 중국, 러시아의 3자 동맹은 천안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ㅇ 북핵 전력이 고도화 되고, 재래식 전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ㅇ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ㅇ 내우외환! 나라가 자칫하면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입니다.
ㅇ 하지만 국내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ㅇ 여당은 야당을 타도대상으로 못박고 아직도 위헌정당 해산 운운합니다.
ㅇ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ㅇ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에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정치가 문제입니다.

ㅇ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란 종식은 언제 가능한가]

(국무총리)

ㅇ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 생각합니까?

ㅇ 저는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강경 세력이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란을 조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 판단합니다.
ㅇ 대한민국 일당 독재의 길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그 근거가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ㅇ 총리.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ㅇ 지귀연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ㅇ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모두 당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습니다.
ㅇ 선배들은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ㅇ 그런데도 이를 못 믿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활동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한술 더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 담보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ㅇ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재판 및 판결은 특별재판부가 맡아 내란 재판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ㅇ 결국 특검에서 재판까지 별도트랙으로 여당의 일관공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ㅇ 이는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ㅇ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ㅇ 지난 12월 3일 당시 2시간 정도 상황을 겪었습니다.
ㅇ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보면 8개월 이상 기간에 폭력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내란인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란 무엇인가?]

ㅇ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실용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ㅇ 저 또한 가난한 집안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ㅇ 그런데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ㅇ 현실 정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현 정부는 본인들 급할 때는 기업인들을 불러들이고, 해외 출장에 동반시킵니다.

ㅇ 그런데 뒤로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쟁력을 발목잡는 반기업·반성장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강행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로봇주가 폭등했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차라리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것이 엄연한 시장의 해석과 반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ㅇ 하지만 강성 지지층만 업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ㅇ 정치 회복이 필요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민심은 빠르게 변합니다. 민생을 챙기는게 필요합니다.
ㅇ 민심은 호랑이와 같아 먹이를 줄때는 온순하지만 꼬리를 밟으면 물게 됩니다.

ㅇ 옛말에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하여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고 했습니다.
ㅇ 총리가 정치적 동반자로서 정치적 기조관련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합니다.

ㅇ 국무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ㅇ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모욕주기]

(법무부 장관)

ㅇ 장관.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 유출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ㅇ 구치소내 수감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모욕과 망신을 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부관참시와 다를바 없습니다.

ㅇ 장관은 영상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ㅇ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ㅇ 이제 정권 교체로 서로를 향해 일삼던 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합니다.

ㅇ 정치의 역할은 통합입니다.

ㅇ 정책에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ㅇ 행정은 실사구시가 답입니다.

ㅇ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든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ㅇ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ㅇ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ㅇ 극단의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계엄으로 구속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ㅇ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ㅇ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ㅇ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50%가 넘습니다.

ㅇ 이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ㅇ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일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