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재선거후보 선거운동원, 선거법위반 유죄

거창군수 재선거 특정후보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재판장, 권순형)는 이들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56)씨는 지난해 4,13거창군수재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홍보, 연설, 회계 등 업무를 맡으며 선거사무를 도왔던 B(55), C (38), D(49)씨에게 각각 1,100만원, 700만원, 2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량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C, D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15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들이 대가로 받았던 돈은 별도로 추징명령을 받았다. C씨는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별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고 E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