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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내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거창군관내 대다수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이 넘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 보험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통상적으로 가입해야할 어린이집 공제회가 아닌 민간 보험사인 삼성생명에 가입했고 보험계약 약관에는 만기시 70%를 환급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보험금을 받아 운영비에 보탰다. 이처럼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들어줬다는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을 받아 운영비에 보탰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한 보험으로 목적자체가 일부위로금 및 운영비로 쓰기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교직원 A씨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험을 가입하며 만기환급시 운영비(차량구입비 등)로 쓸 수 있다. 또 상해시 보험금의 일부를 위로비를 지출하고 대체인력 등에 사용하면 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원장 B씨는 “거창군으로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대체인력 고용)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원내에서 다친 경우 보험금을 주기도 했지만 원 밖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사자 C씨는 해당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장은)어린이집 운영비에 보태 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금 수익자가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어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사자 D씨는 ”사망시에도 수익자가 어린이집명의로 지정돼있어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게돼 있다면서 다친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나 위로의 개념이 아닌 보험금을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고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운영비에서 지출한 보험이라 만기환급시 운영비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해 부정지출 했거나 종사자들에게 강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은 조만간 어린이집 일제점검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장 E씨는 “교사가 결원시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맞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이제는 안전공제회의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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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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