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환 법학박사 도의원 출마선언(거창군 제2선거구)

기분좋은 선택! 거창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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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마 선 언 문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거창군 제2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거창은 지금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부대끼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라고 여기며 도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출마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효를 행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병역ㆍ납세ㆍ준법 모든 면에서 아무런 흠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질ㆍ자격ㆍ자세에 대한 기준도 스스로 정립하여 자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창군민들 앞에 서더라도 부끄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는 화려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며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보려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저는 거창에서 봉사의 정신을 배웠고, 봉사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더 큰 봉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외면하지만, 우리 일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 03. 11.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신동환 드림

1. 출마동기
귀향을 하면서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고향을 위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법을 잘 몰라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이 고작이었으나 그 푸념을 들어주는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거창군 120자원봉사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진정한 봉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정치도 봉사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정치를 하고자 단단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활동 목표
첫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견제와 대안 제시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3. 정책의 방향
도의원은 경상남도의 예산과 정책의 심의ㆍ의결, 그리고 입법(조례)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의원은 경남도민에 대한, 거창군민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3역이 필요하며 이에 ‘3유정책’을 기조로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에는 ‘균형’이 있어야겠습니다.
도농간, 업종간,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는 균형발전이 요구됩니다.
둘째, 거창군에는 ‘의료’가 있어야겠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고령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는 ‘저녁’이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옛날의 저녁마실 문화처럼 이웃끼리 소통하고 교류하고 부대낄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4. 역점 추진사항 : 기본소득 조례 제정
현재 거창군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자연증가에 기댈 수만은 없고 정책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실시가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경우 지난 2. 27.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인구유입과 증가가 있었고 생활물가에 약간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았을 때 인근 지역 나아가 전국적인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회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지자체가 먼저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많은 소득을 보전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이며, 앞으로 지자체의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로 단체장의 역량이나 성과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단지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그 지역의 경제생활이나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거창이 나아갈 방향이 이제는 문화입니다.
거창은 그 옛날 3국이 각축전을 치르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은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대진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의 요지에서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고 지리적 이점보다 더 나은 것이 인화입니다. 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서로 엮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을 살리는 문화, 이웃간에 인정이 넘치는 문화 이제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마다 마을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려 자연경관이나 전래놀이 등 전통, 스토리, 먹거리, 치유, 힐링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마을명소’를 만들고 마을마다 회관, 정자, 쉼터 등의 많은 자원들이 이용객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힐링ㆍ관광ㆍ체험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창의 동서남북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수 있다면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거창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본소득 조례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신동환의 프로필
◈ 신원면 출생(1969년)
◈ 용현초등학교 입학(신원면소재)
◈ 주례초ㆍ중학교 졸업
◈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전)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 전)한국승강기대학교 강사
◈ 전)중앙오션(KOSDAQ) 외 기업체 근무
◈ 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회원
◈ 현)사단법인 한국자산관리학회 법제위원

◈ 전)신원면지 집필 (제3편 거창사건)
◈ 전)남하면지 집필 (제3편 함천댐수몰)
◈ 전)민족통일거창군협의회 사무국장
◈ 현)거창군 120자원봉사대원
◈ 현)사단법인 거창포럼 이사
◈ 현)법률자문위원
-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 (사)대한한돈협회 거창군지부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 거창군 귀농귀촌인 연합회
◈ 현)농어촌기본소득운동거창본부 운영위원
◈ 현)거창향교 서예 초대작가 / 전)장의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