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한뉴스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창원지방법원은 5월 4일 거창군수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재경선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공천 및 후보 추천 등 모든 후속 절차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발표된 공천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으며, 거창군수 선거 판도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 “재경선·공천 모두 정지”…법원, 전면 제동 법원은 결정문에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경선 효력 정지, 투표 및 결과 발표 절차 금지, 후보 추천·확정 등 후속 행위 전면 정지 즉, 단순히 경선만 멈춘 것이 아니라 공천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전체를 사실상 무효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조사 없이 배제”…절차 위반 인정 법원의 판단은 더욱 직설적이다. 결정문은 공관위가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일부 후보만 배제한 채 재경선을 진행했다고 봤다. 또한 공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당규와 민주적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는 판단은 공관위 결정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 무리한 강행, 결국 법원서 제동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충돌이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 판단 이후 발표하자”고 요청했지만 공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천을 강행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법원이 직접 제동,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를 서두르다 공천 자체를 날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 “공천이 아니라 사건”…신뢰 붕괴 이번 결정으로 공관위는 치명타를 입었다. 이중잣대 논란, 경선 결과 비공개, 절차 무시, 조사 부실, 이 모든 문제가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공천 과정 전반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에서는 “묻지 마 공천의 결말” “공천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 선거판 전면 재편…‘원점 복귀’ 법원 인용으로 거창군수 선거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4인 경선 원상 복구, 전면 재경선, 전략공천 등 재결정, 어느 경우든 기존 공천은 유지 불가능하다. 공천은 발표됐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다. 공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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