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공연예술 분야 보조금지원 잠정 중단

거창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3대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국제무용제, 아시아1인극제의 운영진들이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일괄기소 되어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축제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경남도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와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국제연극제와 거창국제무용제 그리고 아시아1인극제에 대해 최소3년 이상 도, 군비포함 일체의 보조금지원이 중단된다” 고 말하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거나 불법사용 등의 혐의가 포착될 때는 보조금조례법규에 의해 가차 없이 회수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거창군의 예술 공연 분야 3대축제로 일컬어지는 이들 축제의 운영진들이 하나같이 검찰에 의해 일괄기소와 함께 문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문화예술의 고장 거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향후 거창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분야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거창국제연극제는 올 7월초 경남도 특별감사 이후 대학연극제 보조금집행 관련,허위 정산보고로 연극기획 및 운영진 A씨와 B씨가 나란히 창원지법거창지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거창국제무용제 역시 운영자 A씨가 한국무용협회 경남지회 지회장으로 재직 당시 경남도감사에 의해 보조금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사법기관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 1인극제 운영자A씨의 경우도 사단법인사랑두레문화교육원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예술학교 및 귀농인의 집 조성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징역1년과 집행유예3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소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이 확정되면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단체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및 해당자에 대한 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이들 축제들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장내년에 축제를 개최하려면 스폰스를 받거나 순수자부담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경우에다라 축제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우, 연극제개최이래 최대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다행히도 지난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8,900만원을 지원받게 돼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연극제를 포함한 이들 축제들이 이번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나갈지 주목된다.

이 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