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을 가져오는 것도 지방자치의 능력이다

박종대 전)학교운영위원회 거창군협의회장

최근 정부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 주거와 일자리, 관광, 생활SOC, 지역활력 증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거창군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국·도비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에 분명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 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고, 거창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결국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넘어, 외부 재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은 중앙정부와 경남도를 찾아 뛰어야 하고,
공무원은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의회는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주민과 사회단체 역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행정과 의회, 정치와 주민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창의 미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소중한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거창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찾아내고,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설득해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을 읽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재원을 끌어오는 능력. 이제 이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거창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공무원, 의회와 주민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뛰어야 한다.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지금 거창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미래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