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씨, 서영교 국회의원 ‘명예훼손‘ 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2일 지역신문인 채널경남을 통해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방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통 씨에게 벌금300만원을 판결했다.

박통씨는 지난해 8월3일자 신문에 자신의 칼럼 ‘민주화유공자 서영교의원, 80년대 16살의 서울 혜원예고 2학년생 여성시민군? 이란 글에서 권력과 결탁해 가짜경력으로 유공자대우를 받았고, 대한민국의 현실가짜 여성시민군 서영교, 광주반란 때 광주에 있지도 않은 것, 남편이라는 자는 민변? 너희는 대한민국의 거머리들’ 등 서영교 의원과 가족을 비난 하는 글을 기고했었다.

이에 서의원측은 5,18민주화 유공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고향도 경북상주로 칼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의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요청과 함께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판결을 했으나 박씨는 이에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이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커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오지 않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의 의미가 없다”며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