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하나로 ‘불법’과 ‘직권남용’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정치공세의 장이 아니다

박종대 전) 학교운영위원회 거창군협의회장

어떤 조례와 규칙을 위반했는가?
인사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남용했다는 것인가?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인사는 개인의 희망사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업무 추진력, 조직 전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군정이 시작되면서 군정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정행위다.
그것을 두고 무조건 ‘특정인을 겨냥한 불이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 직후 교육 이수 = 특혜’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승진 교육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가 끝난 뒤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짜인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무원이 승진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여부다.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 교육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시간적 선후관계만 가지고 ‘특혜’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직무대리 문제도 법령을 놓고 따져라
4급 국장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정확한 조항을 제시하고, 당시 상황에서 직무대리 발령이 왜 법적으로 불가능했는지를 입증하면 된다.

행정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불법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표현까지 사용하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이견과 형사상 범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 군수의 첫 인사를 무조건 ‘흠집내기’부터 해서야 되겠는가
민선 9기는 이제 막 출범했다.

새로운 군정이 지난 행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새 군정의 첫 정기인사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권 남용’, ‘특혜’,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단어를 쏟아낸다면 군민들은 오히려 묻게 된다.

“정말 군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군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공격인가?”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군수가 일을 못 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협력하며,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망신주기’가 아니라 ‘검증’이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를 강하게 질타할 수 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당연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질타의 강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올바른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민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혜’라고 했다면 특혜의 증거를 보여주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위반한 법 조항을 제시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다. 이제는 ‘누가 어디로 갔느냐’보다 ‘무엇을 해냈느냐’를 보자
거창군은 지금 한가하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경제, 청년 정착, 관광산업, 생활SOC,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군민들이 새 군정에 기대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리다툼도 아니고 정치권의 말싸움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수의 인사가 옳았는지는 이제부터 일을 통해 평가하면 된다.
일을 잘하면 인정하면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따져 책임을 물으면 된다.

군민이 최종 심판자다
인사는 군수의 권한이지만, 그 결과는 군민의 삶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는 정치인도, 언론도, 특정 공무원도 아닌 군민의 몫이다.
이번 인사가 정말 잘못된 인사라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반대로 ‘일 중심의 인사’라는 군수의 설명이 옳았다면 조직의 변화와 행정 성과로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치적 프레임보다 사실을 보자.
의혹은 의혹으로 검증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되, 근거 없는 낙인찍기는 멈춰야 한다.
거창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군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창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수를 망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그 본질을 잊는 순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정치공세가 된다.

이제 거창은 싸움보다 일해야 한다. 말보다 성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민은 정치적 공방보다 일하는 군정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