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조대호)은 2017. 5. 9. 실시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2017. 3. 28.(화) 관내(거창·합천·함양)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창원지검거창지청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흑색선전 · 금품선거 · 여론조작 ·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 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선정하였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우리 청은 관내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와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대비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배경으로는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사범 등 불법 선거운동 발생이 우려되면서 이에 검찰?경찰?선관위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검찰에서 지청장, 공안전담검사, 수사관 등 4명이 참석하였고 경찰에서 거창.합.함양 수사과장 등 5명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거창.합천.함양 사무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주요회의내용으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점단속 선거범죄」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는

○ 흑색선전사범: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 식 폭로ㆍ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등을 비롯,
○ 금품선거 사범:당내경선이나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매수?결탁, 이권분배, 향응제공, 금품살포 등과
○ 각종 여론조작:착신전환ㆍ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ㆍ허위 응답행위,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집회 개최 인쇄물배부 시설물 설치 등,
○ 공무원의 선거개입 :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 선거운동 동원,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이다.
 - 경선 단계에서부터 선거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흑색선전 사범, △금품선거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 역량 결집하기로 하였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 중요.긴급 사안에 대하여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 경찰.선관위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검사 및 수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선거사건에 대하여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 지청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사단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의 임의적 감면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선거사범 신고센터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경찰(112)
거창지청 : [주간] 055) 949-4200,  [야간] 055) 949-4290,
             fax 055) 949-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