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200병상, 거창군이 줄인 게 아니다

이홍기 군수 “이 사업 주관 자체가 정부 사업”
병원 건립의 ‘핸들’을 거창군이 쥐고 있지 않아
정부 예타 과정서 규모 조정…200병상 우선 추진
부지조성 등 선행사업 추진 판단은 “반드시 검증”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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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이 당초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조정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거창군이 100병상을 줄였다’는 식의 인식이 나오고 있지만, 사업 추진구조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관계는 이보다 복잡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300병상을 200병상으로 줄인 사업이 아니다.

당초 300병상·18개 진료과로 계획됐던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병상 규모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예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병상 규모의 변경 사업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누가 100병상을 없앴느냐’는 단순한 책임 공방보다 왜 200병상으로 조정됐고, 200병상이 최종 규모인지, 앞으로 300병상으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 거창군은 의료복지타운 부지 조성 등 사업 지원하는 역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은 당초 거창·함양·합천을 아우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거창군이 군비를 들여 직접 건립하고 운영하는 ‘군립병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전·신축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되는 정부 공공의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거창군은 의료복지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병상 규모 역시 거창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300병상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었다. 예타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 필요성과 함께 수요, 사업비, 사업 규모, 국가재정 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다.

거창적십자병원 역시 이 과정에서 당초 300병상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200병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백종숙 의원이 지난 8월 25일 거창군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병상은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사업비는 2,304억 원에서 1,260억 원으로, 연면적은 4만1,603㎡에서 2만3,352㎡로 조정됐다.

백 의원은 당시 “병상은 3분의 1, 사업비는 45%, 면적은 40% 이상 줄어든다”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18개 진료과와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00→200병상, 거창군이 줄인 게 아니다

■ 백종숙 “예타 통과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중요”

백종숙 의원의 문제 제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 의원은 예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300병상 원안만 고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타 통과 자체가 병원 건립의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얼마까지 규모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또 200병상을 최종 규모로 성급하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활용해 300병상 실현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여건상 200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처음 병원을 지을 때부터 향후 300병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확대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특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한 병원이 아니라 개원한 뒤 제대로 기능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백 의원이 던진 질문은 ‘300이냐 200이냐’라는 숫자 자체보다 200병상으로 출발하더라도 거창권역에 필요한 의료기능을 지키고 향후 300병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 행감서도 “200병상이 최종인가” 집중 추궁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거창군이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변경 사업계획을 비롯한 핵심 서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의원이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도 ‘200병상이 최종 규모냐’는 문제였다. 200병상으로 우선 예타를 추진하더라도 향후 의료수요에 따라 300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증축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300병상 확장 가능성을 설계와 공식 문서에 남겨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 이홍기 군수 “이 사업 주관 자체가 정부 사업”
이홍기 군수의 행정사무감사 답변도 300→200병상 조정의 책임 소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다. 이 군수는 백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이 주관 자체가 정부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병원 규모와 재정분담 등의 틀을 먼저 정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특히 이 군수는 거창군이 먼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먼저 판을 벌여놓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300→200병상 조정 문제를 왜 거창군만의 결정이나 책임으로 볼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병원 건립의 ‘핸들’을 거창군이 쥐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 그렇다고 거창군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부분도 있다. 300병상을 200병상으로 조정한 책임과 거창군이 의료복지타운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병상 규모 조정이 정부 예타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두고 “거창군이 100병상을 줄였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반면 병원의 최종 규모와 사업비, 재원 구조가 확정되기 전에 거창군이 의료복지타운 부지조성 등 선행사업을 추진한 판단은 충분히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예타 결과에 따라 병상 규모와 사업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면 당시 어떤 위험을 예상했고, 사업 규모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변경자료를 거창군이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거창군에 물어야 할 질문은 “왜 300병상을 200병상으로 줄였느냐”가 아니다. “정부의 규모 조정 움직임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왜 사업 규모 확정 전에 선행 사업을 추진했느냐”, “앞으로 300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정확하다.

300→200병상, 거창군이 줄인 게 아니다
■ 200병상이라고 ‘반쪽 병원’ 단정할 수도 없어
200병상으로 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병원을 곧바로 ‘반쪽짜리 병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200병상 구성은 일반병상 145병상, 재활 20병상, 격리 10병상, 중환자실 15병상, 호스피스 10병상 등이다. 응급병상 20병상은 별도로 제시돼 있다.

현재 거창적십자병원의 일반병상 91병상과 비교하면 일반병상 자체는 54병상이 늘어난다. 문제는 숫자보다 기능이다. 당초 계획했던 18개 진료과와 응급·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를 운영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새 병원 운영에 의사 26명, 간호사 102명 등 총 233명가량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만 200병상으로 지어놓는다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 이제 질문은 ‘누가 줄였나’에서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로
거창적십자병원 300→200병상 논란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창군이 300병상을 200병상으로 임의 축소한 것이 아니다.

당초 300병상으로 추진됐던 정부 공공 의료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비와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서 200병상 우선 추진안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백종숙 의원의 지적처럼 중요한 것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병원을 어디까지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예타를 통과하면서도 거창권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능을 무엇까지 지켜낼 것인가다.

200병상으로 먼저 출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0병상이 영원히 200병상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향후 300병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비하고, 중앙정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단계적 확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며, 의료인력과 운영비 대책까지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300병상을 누가 줄였느냐를 따지는 것만으로 병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거창군과 정치권이 답해야 할 것은 하나다. 200병상으로 출발하더라도 300병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종숙 의원이 던진 질문이자, 앞으로 거창적십자병원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다.

거창군민신문 자료제공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