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 참가를 통한 행복 추구권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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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균(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 거창군체육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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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가 있다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스포츠 참가를 통한 행복 추구권의 기본 권리는 생활체육으로 표현되는 만국공통어로서 성 · 연령 · 출신계층 ·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말한다.
체육스포츠 관련 모든 제도는 성, 연령, 직업, 지위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이해시키고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며, 스포츠 참가를 통해 건강증진, 긴장 및 갈등 해소, 사회성 함양,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스포츠를 매개로 한 복지증진 사회운동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각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지에 의하여 창출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채라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인간에게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는 것은 보편적 인식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설, 장비, 지도자, 프로그램, 클럽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스포츠 참가가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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