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군수 선거법 위반 2심도 무죄

그동안 믿음으로 지지와 성원 보내준 군민들께 감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동인 거창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김연우)에서 3일 오전11시에 열린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동인 군수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같은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부탁하고 그 댓가로 출마예정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양군수가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 기가회견을 하겠다며 찾아온 박모 (68)씨에게 현금200만원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며 양 군수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었다. 또 돈을 받았다는 박씨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이 추징금 200만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선거출마입장은 밝혔지만 예비후보등록은 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이나 명함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행까지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양군수가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박 씨에게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을 댓가로 200만원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 등을 요구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 지적하고 “당사자 간에 은밀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양 군수와 박 씨가 별도로 만난 적이 없는 점, 200만원 현금을 대 봉투에 넣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박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양 군수에게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시했다.

또 박 씨에게도 돈을 준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양동인 거창군수는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재판결과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믿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거창군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거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자수 체감온도 상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동인 군수에 대한 항소심2심 무죄선고로 향후 양동인호의 군정드라이브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