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의원, “거창사건 배·보상, 75년 기다린 유족에 국가가 답해야”

ⓒ 거창한뉴스

3일, 경상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박주언 의원(국민의힘·거창1)을 비롯한 경남도의원 68명 전원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배·보상 입법과 고령 유족 지원,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거창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낭독하며 “위령과 추모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상과 보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들이 고령에 이른 지금, 입법 지연은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라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 △고령 유족을 위한 합당한 배·보상과 지원의 이행 방안 마련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의 뜻을 담은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 추진을 촉구했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같은 해 3월 국회에서 사건이 폭로됐고, 12월 군사재판에서는 관련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며, 1998년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934명과 유족 1517명이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거창지역 사망자 548명·유족 785명, 산청·함양지역 사망자 386명·유족 732명이다.

그러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달리,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04년에는 배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는 신성범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민홍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각각 보상금과 배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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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도 2019년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2023년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25년 배상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끝으로 박 의원은 “75년의 기다림에 이제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 책임이 실질적인 배·보상으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