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B채석장 적지복구외면, "환경오염" 심각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 35번지 소재 ‘B석재’가 채석사업비 종료된지 약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를 차일피일 미뤄오며 적지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변자연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거창의 대표관광지인 관광지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화강석 채취과정에서 지름 70m, 깊이70m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조성돼있고 또 인공호수에는 각종화학성분이 첨가된 오염수가 수백만t이나 저장돼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복구를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있다.

B석재는 1981년 건축공예용 화강석채취를 목적으로 본격채석에 들어가 2011년12월31일 사업이 종료됐다. 사업시작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약30년간 채석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온 셈이다.

하지만 사업주측은 채석종료시점인 2011년 12월31일 이후 지금까지도 복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복구를 세 차례나 연기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를 해왔다.

B석재는 지난 2014년6월30일까지의 복구기간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 2015년7월15일과 2016년 9월30일까지의 복구기간에는 해당 장소에 불상을 새긴다는 이유로 복구기간을 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B석재의 복구만료기간이 올 연말 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사업주 측에서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B석재가 그동안 복구예치금으로 서울보증기금에 가입해둔 예치금 10억원을 얼마 전 거창군이 수령,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여서 만일사업주 측에서 복구만료기간 내에 복구를 않을 경우, 이 기금으로 자체복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석장 허가 시 복구비용을 예치해야하나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들고 있고 복구명령이 떨어지면 정한기간 내에 형질 변경된 산림을 복구해야하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구시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법 제90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자는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 변경된 산림을 복구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구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돼있다.

이런 가운데 군관계자는 B석재의 복구만료일인 올 연말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취금 10억 원으로 내년 초 복구 작업에 들어가 내년 말 복구완료까지 약 1년여의 복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구방법으로는 자연배수 후 폐기물재활용목적의 흙과 석분을 각각1t씩 1대1비율로 배합하여 복구를 할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B석재에 대한 복구공사가 들어가면 인공호수의 오염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약2만대분량의 토사운반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