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도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발표한 ‘2017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7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동평가는 지방행정의 전체분야를 망라한 평가라는 점에서 군 행정의 종합 성적표다. 시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견인하고, 정부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남도에서 역점과제와 서민복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결과
 일반행정, 서민복지 등 13개분야 167개 세부지표에 대해 지난 한해의 실적을 ‘3등급(가/나/다)’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140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최종평가와 검증을 통해 진행됐다. 거창군은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일반과제Ⅰ, 서민복지 등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나’등급 4개 분야, ‘다’등급 2개 분야를 받아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7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우수 분야]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등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거창의 취약점인 여성기업 구매율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거창소재 여성기업인이 적어 매년 애로를 겪는 분야로 여성들의 기업진출과 제품 생산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가족 분야는 문화기반확충, 지역문화 활성화, 청소년·가족 시책 강화를 비롯한 21개 지표를 평가했다. 도서관 장서 증가량, 관광객 유치사례, 지역체육 활성화에서 강점을 보였고, 청소년과 가족관련 시책에서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실적과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셋째, 환경산림 분야는 환경변화 대응, 환경오염 관리,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예방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환경산림 분야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도내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는 재난안전 기반구축, 재해감소 노력 등 8개 지표를 평가했다.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률을 제외한 전 지표에서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도정 중점과제로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 허브화, 일자리 창출 등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거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분야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나, 일자리 창출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일반과제Ⅰ 분야는 민원서비스 개선, 통계, 정보화, 기록물관리, 투자유치 등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통계와 기록물관리는 전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10개 지표를 평가한 정보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신규 사업 발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서민복지 분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서민복지 정책 등 9개 지표를 평가한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 분야]
 보건위생, 지역개발 2개 분야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보건위생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응급의료 등 14개 지표를 평가했으나, 전 시군이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유아 접종률’ 1개 지표가 ‘다’등급을 받아 보건위생 전체가 ‘다’등급을 받았다. 영유아 접종률은 군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 밀착된 홍보가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개발은 도로명 주소, 수출, 농촌지도사업, 가축방역 등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닭, 오리의 가축전염병 발생률 1개 지표가 ‘다’등급을 받아 전체가 ‘다’등급을 받게 되었다. 예방시스템의 재점검을 시사한다.

[기타 분야]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 분야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도 역점과제, 일반과제Ⅱ 등 4개 분야로 ‘나’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 거창군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 평가대응
 그간 거창군은 합동평가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보고회, 월별 추진실적 점검, 부진부서 대책보고를 통해 단계별 점검을 거쳤다. 부진지표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군수 주재로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면서 채찍질도 했다. 평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평가 분야는 사전 과제발굴과 보완을 통해 숨어있는 구슬을 찾아내고 꿰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는 해외연수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의욕고취를 통해 성과보상 체계도 갖추는 당근책도 병행했다.

󰏅 앞으로의 대책은
 평가대비를 총괄한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부서별, 담당별 등급 분류와 부진 등급에 대한 원인을 6월말까지 분석하고, 7월 정기인사 이후 원인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인 군수는 “이번 합동평가는 지자체의 업무능력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성과는 우리군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매년 수준 높은 행정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군민 참여와 협치 없이는 공감행정도 어렵다는 증거다.”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합동평가에서 거둔 성과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분석된다.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협치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