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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경남 전 대표 류모씨 공판, 수의계약관련 집중심문


정현주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6일

공갈, 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맡고 있는 채널경남 전대표 류모씨 등에 대한 공판이 22일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단독(재판장 김덕교)은 이날 증인 3명이 출석한 가운데, 류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채널경남과의 수의계약건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먼저 증인석에 오른 거창군 공무원 최모씨는 당시 신축 거창군보건소의 블라인드와 사무집기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당시 채널경남 영업담당 류모씨가 찾아와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 및 사무용집기 등에 대한 수의계약관련, 의견을 제시해와 논의과정을 거쳐 계약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고 증언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홍보용 우산과 홍보인쇄물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증인으로 나온 거창군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검찰은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체결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금이 허술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경남에서 자의적으로 제출한 서류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의계약을 거절할 경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언론을 이용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 며 혐의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거창군 공무원들은 수의계약과정에서 “채널경남에서 첨부한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증언하고 ”채널경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에 의해 공개된 채널경남과 거창군간의 수의계약체결목록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타 업체에 비해 비교적 수의계약건수가 많았음이 드러났고, 채널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견적서가 타인견적서로 수의계약이 체결됐음이 드러났다. 
한편, 다음공판은 31일(수)오후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정현주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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