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불구속기소

창원지검 거창지청 (지청장 조대호)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임창호(63)함양군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재구의장, 황태진 전 의장, 유성학 전 부의장의 경우, “전 현직 함양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의원들의 여행경비로 찬조한 돈은 상호간의 기부행위라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혐의 처리이유를 밝혔다.
임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2차례에 걸쳐 각각 총 500만원 황태진 전 의장은 한 차례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임 군수와 같은 혐의로 송치된 함양군의회 3명의 군 의원에게는 ‘혐의없음’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해 향후 임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