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 불법 판매한 현대판 봉이 김 선달?

거창군가조면 백두산온천입구 경남도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 온천수를 불법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백두산천지온천입구) 경남도소유 부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된 온천수공급시설을 이용, 백두산천지의 온천수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인근 모텔 등에 판매해 사용료를 통째로 받아 챙긴 것을 비롯, 허위사업자등록번호로 온천수사용료 청구서를 발급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3월 거창군이 가조면 일부리 1302 잡종지 1,117㎡를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최재규)을 통해 온천지구로 개발하면서 구획정리 완료 부지를 지주들에게 체비지로 환지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에 경남도 소유로 등재됐다.

하지만 당시 온천개발지주조합측은 체비지 환지 후 이 부지에 지주인 경남도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상1층과 지하포함, 총230㎡ 규모의 무허가건축물을 건립, 지하에는 온천수 공급용 펌프, 배관시설을, 1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또 무허가 건축물 옆 빈터에는 380톤들이 온천수 집수탱크2기를 설치했고, 최근에는 주차장과 창고용 가건물도 건립, 사용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됐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가조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인 ㈜ 월산의 당시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A씨가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백두산천지온천소유의 온천수와 연결돼있는 공급 관을 통해 수급돼온 온천수를 인근 모텔 등에 공급하며 매월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통째로 받아 챙기고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거창군은 이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년말 추경을 통해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가운데 추진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