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운영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인·허가 형태개선을 통해 소극적인 행정형태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례정비, 과제발굴, 규제완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과 함께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공무원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서 군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군으로 선정돼 경남도로부터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