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창호 군수 지지자 3명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창호 군수의 지지자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오전 11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모씨에게 징역 8월, 고모씨에게 징역 1년, 또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4.24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모씨에게 불법선거자금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규모가 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점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함양은 2명의 군수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2번의 재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불법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점, 범행을 부인한 점과 증거를 조작하려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엄벌에 처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보자 정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정모씨에게 임창호 군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대가로 이모씨가 150만원, 고모씨가 50만원, 또 다른 이모씨가 300만원을 건넸다. 또한 고모씨는 정모씨에게 승용차 2대를 제공했고, 지지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면서 금품 제공 약속을 했다.

제보자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씨와 고모씨로부터 상대후보 선거운동 감시와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미행 등을 지시받아 일했고, 총 5차례에 걸쳐 이모씨, 고모씨, 또 다른 이모씨로부터 총 5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