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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막말 . 호통’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좋은가?

알맹이 없는 포퓰리즘 발언 지양돼야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9일
ⓒ 거창한뉴스

거창군의회는 지난 4일에서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거창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군의회에 들어와 첫 번째 열린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군민적 이목이 집중됐고, 무엇보다 초선의원들의 활약에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거창군의회의 총11명의 의원들 중 초선의원이 절반인 넘는 6명이 초선이기 때문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자칫 경험부족과 행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짧은 기간 내 핵심을 짚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가능성이 우려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패기와 의욕 면에서 재선의원들보다 앞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탓일까?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예산분야, 정책분야와 현안사안, 공조직운영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실과 별 감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감사기간 내내 자기주장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감사대상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놓치기 십상이고 불필요한 입씨름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도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감사태도와 지적을 위한 지적과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거나 해당부서의 업무와 상반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해당의원의 인격과 자질문제와 직결되거나 공부를 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018년 거창군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왠지 모르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건 왜일까? 거창군의회 대다수의원들은 이번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군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나름대로 준비를 알차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초선의원들의 의욕과 재선의원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뤄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인기영합주의 질의로 말미암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전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초선인 최정환(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번행정사무감사내내 군민들을 의식해서인지 군정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보다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공격성 발언 일변도로 일관한 나머지 정작 질의다운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느닺없이 모 주간지 보도내용을 인용, 질의한데 대해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하는 수준이하의 질의라는 지적과 함께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힌 포퓰리즘 의정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정을 다스리기 위해 그날그날의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 움직여야하는 군수의 바쁜 일정에도 아랑곳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질의도 스스럼없이 내뱉는 등 의원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소양과 덕목, 그리고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일례로 군수가 외유중이거나 궐위시 부군수가 공백을 메우면 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면 된다.
최 의원의 발언대로 라면 군수가 군정주요업무수행중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이를 모두 내팽개치고 자리를 지키고 않아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해당군의원의 반의회주의적이고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보낸다.
군의원이 벼슬아치라도 되는 양 집행부에 대한 질의태도에서도 마치 수사관이 범법자를 다루듯 시종일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 이 역시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드는건 매한가지다. 이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알맹이도 없는 속빈강정의 질의와 포률리즘 발언으로 일관한 최 의원의 향후 의정행보가 벌써부터 우려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표주숙 특별위원장이 총평을 통해 밝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줬다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최정환 의원의 기대이하의 질의와 이번 행감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송곳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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