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논쟁을 끝내고 실리를 추구하자.

 강경한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군민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5년째
심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양동인 전 군수가 당선되면서
이전을 위한 활동도 상당부분 전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전을 요구하며 대체 부지를
제시하여 현지실사까지 거쳤으나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후에도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정무적인 방법도 동원되었습니다.
3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하여 국무조정실
갈등과제로 채택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에서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군 의회와 단일된 의견, 대체부지 반대민원
해결, 성산마을 활용방안, 매몰비용 및
업체손실분 해결을 우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의회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법무부와 공방만 주고받다 현 시점까지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8년 3월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마침, 현 구인모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민의 뜻에 따라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군민들은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라는 단일된 의견을 이끌어냈고
법무부에 주민투표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조정역할 협조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최선의 노력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수립확정, 시행중인
단계에 있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주민투표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갈등조정협의회마저
분열되고 있습니다.
원안측 위원 4명이 사퇴하며 협의회 해산을
촉구하는가 하면
나머지 일부 위원들은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혀
또 다시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난 5년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갈등으로 양분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군정이 제자리걸음하는 역효과만 남았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구치소 이전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군정의 발목을 잡도록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이제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실리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원만히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부지보상이
100% 완료되었고,
2015년 12월에 착공되어 부지조성이
진척되는 등 언제든지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고 공사가 강행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명분조차 약해질 것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비지원,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실리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보다 더 주민 친화적이고 쾌적한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재개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거창군은 법무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알곡이 가득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여 거창군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