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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전체 군민 대상’만이 공정성 담보

이전 측의 거창읍에 한정 투표요구는 위법이며 형평성 어긋나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 거창한뉴스

인근 지자체, 사업부지 기부채납제시로 구치소유치 로비 정황 포착
투표 결과 따라 부지 변경 가능성 있는 만큼, 전체 군민 대상 투표 마땅
양측간 합의점 도출 실패로 7월 주민투표 사실상 물 건너 가
ⓒ 거창한뉴스

거창구치소 갈등해결을 위한 5자협의체가 갈등해소 방안으로 합의한 ‘7월 중 주민투표 실시’방침이 원안 추진 측과 이전 측간의 주민투표 대상구역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갈등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자리해 온 거창구치소 갈등해소를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햇수로 6년여간 끌어온 구치소 갈등 해법으로 ‘7월 중 주민투표 실시’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5자협의체가 고심 끝에 합의한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 대상 구역을 놓고 원안 추진 측은 ‘거창읍을 포함한 11개면지역의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반면, 이전 측은 “거창읍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재 점화 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양측간에 주민투표 대상 구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는 주민투표 실시 방식에 따라 표의 유불리가 결정될 것이란 양측간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 실시구역)에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규정대로라면 투표대상구역을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게 합당하므로 거창군 전체를 투표 대상구역으로 하는게 마땅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거창군은 지난14일 행안부에 주민투표실시 대상구역을 놓고 원안추진측의 “거창읍을 포함한 11개면 전체 투표주장과 이전측의“거창읍에 한정투표주장에 대해 공개질의를 보낸결과 원안추진측의 주장이 옳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창읍에 사는 주민 A씨는 “5자협의체가 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놓고 투표 대상구역 문제로 7월 중 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전 측은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또 “이전측이 시간끌기식 지연작전으로 결국 사업을 흐지부지 만드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를 기존의 부지에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거창군 관내의 다른 지역에 조성할지를 묻는 투표인데다, 거창구치소 신축부지가 거창읍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투표 결과에 따라 거창읍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군전역의 전체 주민들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법에 근거한 거창군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가 타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으로 이 문제로 갈등이 지속 될 경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손실과 막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거창군이 감당해야하는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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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전 측은 법적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거창읍 한정 투표요구를 철회하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거창법조타운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거창군이 수 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인근 지자체가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제시하며 구치소 유치를 위해 정부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최근 구치소 유치에 본격 나서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러다 자칫 사업자체를 인근 지자체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군민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회복불능의 성처 투성이로 변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군민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군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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