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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투표, 10월 16일 확정!!

9일 5자협의체를 개최해 투표일 최종 결정
주민투표, ‘거창군 12개 읍⦁면 전역 대상’ 실시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
ⓒ 거창한뉴스

원안추진 및 사업재개 청신호⦁⦁⦁구치소 갈등 종식 기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종식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통 끝에 거창군 “12개 읍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햇수로 6년여간 끌어온 해 묵은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당초 5자협의체가 합의한 7월중 주민투표 실시가 원안추진 측과 이전 측의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놓고 줄곧 거창읍에 한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온 이전 측의 범대위(이하 교도소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2일(화)자체 투표를 실시, 압도적인 표차로 거창군 12개 읍 면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서 구치소 갈등 종식을 위한 주민투표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구치소갈등해소를 위한 5자 협의체는 9일 모임을 갖고 주민투표일을 10월16일로 결정하고, 투표일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주요 현안문제를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여기서 양측의 합의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일이 최종 결정되고, 주요 현안문제가 마무리 되면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추진 및 사업재개에 청신호가 켜지고 그동안 오랜 세월 지속돼 온 구치소 갈등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은 국정과제로서 2005년 이후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이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기존의 지원과 지청, 그리고 보호관찰소를 한 곳으로 이전, 법조타운화로 실리를 얻고자 했다.

∆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구에 대비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타운화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 남원 및 충북 영동과 함께 거창은 법원과 지청은 있지만 교정시설이 없어 교정기관 유치는 필수다. 이들 지역에서도 교정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 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지자체마저도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치소 유치는 필수라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유치로 거창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던 성산마을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군비를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범대위 측의 반대에 부딪혀 햇수로 6년째 사업에 한 발자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담보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범대위 측에서 교정시설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당초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 ∆군민서명 당시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또 학교 앞이라는 점,
그리고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및 지역치안 불안 사항발생 등에 대비 거창군과 추진위원회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군과 추진위 측은 범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해 우선, 군민서명당시, 교정시설임을 분명히 명시했고, 거창구치소는 밀양, 통영과 같이 미결수, 기결수 복합 교정시설이며, 역대 사례를 보아 교정시설 유치로 주민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구치소 출소자에 의한 지역치안 불안 사항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소자는 차편 시간에 맞춰 다음날 새벽에 출소하기 때문에 학생돌과 부딪힐 일은 전혀 없다.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이는 교육도시인 천안과 청주 등에는 교정시설이 각각 2곳씩 있으며, 공주, 전주, 진주 등에도 교도소가 있고, 학교 주변에 아카데미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더 많은 세수로 이어져 더 많은 교육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등하교 시 학생들의 불안 주장에 대해서는 거창구치소는 경제사범, 교통과실범 등 경범죄 위주로 수용하며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시설 주변 파출소 설치, 학교지킴이 CCTV설치, 비상벨, 가로등 조명 등 아카데미파크(CPTED)시스템도입으로 학생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구치소 조성부지는 인근 학교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학교와의 사이에 야산과 구릉지가 있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악의 환경, 낙후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성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요즘의 구치소는 인권법에 따라 대우가 대폭 개선돼 건물 자체도 교도소라는 느낌보다 대학교 캠퍼스 수준의 조경과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범대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법조타운조성 사업으로 거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거창읍 도시 발전의 계기마련으로 거창최대 낙후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며, 북부우회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지청, 구치소 등 국가기관 이전 및 신축을 위해 약 1,700여억원이 거창에 투입되며,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수요증가와 기관운영을 위한 일자리창출, 연간 120억원의 순환자금 창출과 연간 1,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인구증가는 물론, 거창이 서북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행정구역 개편 시 고지 선점을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조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법무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며 지역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 이상으로 큰 만큼, 이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이 원안추진을 통한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지속돼온 갈등국면에서 벗어나 모처럼 전체지역사회에 활력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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