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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부로 판단 벌금 대폭 줄어들면서 2심 기대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1일
ⓒ 거창한뉴스  문준희 합천군수가 1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담담하게 걸어 나오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는 10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문 군수는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이 300만원 줄어들면서 문 군수는 2심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됐다. 이날 방청석에는 9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문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A씨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에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
재판부는 “문 군수는 빌렸다고 하지만 건설업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해 차용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의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8년 5월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자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차용증도 없고, 이자에 대해 말한 바도 없으며,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말은 경험측상 객관적 진술과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한편 이날 문 군수와 함께 선고판결을 받은 피고인 김모씨와 윤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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