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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산, 함, 거, 합)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 입법 중단하라”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5일
ⓒ 거창한뉴스

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견제법, 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 입법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행정입법권,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야당이 되니까 불쑥 꺼내 들었습니다.
대선에 졌으면,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을 하겠다니.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도 재량껏 못 만들고, 예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국정발목잡기 제도화 입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억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작년 7월 합의한 대로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안보에 핵 구름이 닥쳐오는데, 국회를 이렇게 무한정
텅 비워둬서 되겠습니까?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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