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한뉴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0월 5일 오후 3시 강릉 강릉원주대학에서 강원도 본부 창립식을 개최했다. 강원도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회원 50 명이 주도한 강원본부 창립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4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차기정부와 강원도 남북교류의 과제와 미래는?“을 주제로 창립기념 제16차 포럼도 개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창립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과 이권 카르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화천대유는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대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강원도민과 각계 공정과 상식 회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강원도민의 엄숙한 명령에 따라 창립되는 공정과 상식 강원지역본부가 지역 현안인 경제, 안보 특히 관광산업의 회복을 해결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잠자는 세상을 깨우며, 어두운 세상을 밝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인인 권성동 국회의원, 강희문 강릉 시의회 의장, 윤희주 강릉시 시의원은 축사와 인사를 통해 강원도는 역시 지난 70년대부터 지학순 주교, 장일순 선생, 김지하 시인이 온갖 탄압에도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살렸던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이자 성지로서 이제 공정 상식 강원 지역 본부를 창립함으로써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하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민주화운동 확산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강력한 동풍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인 차기정부와 강원도 남북교류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공동대표인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은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에 대해 경색국면 탈피의 수단이 아닌 주체로서의 성격이 필요하며 민간 스포츠 통일운동의 모범 사례로 동서독 스포즈 관계의 규정에 관한 의정서를 들며 동서독의 관계 개선은 서독의 신동방정책에 의해 우편, 통행, 보건, 문화, 과학기술, 방송 협정을 체결 함으로서 통일의 물꼬를 텃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하여 문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유엔총회에 참석했으나 오히려 미군철수 주장과 한미동맹 약화를 야기 시켰다고 비판하며 남북한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평화는 허구이며 북한과 종북세력의 지속적 미군 철수 주장으로 평화위협은 오히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교류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쟁중립적 완충지역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오경식 대표의 발제 이후 평화협정의 문제점, 문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에 관한 질문이 이어 졌는데 종전 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NNL을 새로 협상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해주거나 양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문대통령의 편향적 대북관에 대해서는 올해 타임지와 인터뷰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매우 솔직하다”고 평가한 답변에 타임지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김 위원장은) 숙청, 고문, 강간, 장기적인 기아 유발을 포함한 ‘반인권 범죄’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한 반박이 문정부의 균형을 잃은 비상식적 대북관을 잘 보여 준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어부 불법 북송과 서해상 공무원 조난 방치, 서해 함박도의 북한 점령에 대한 질문에 헌법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통해 월남한 북한 어부들을 적법 절차없이 북송시키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조난을 유기 방치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문재인 정권들어 서해 함박도가 북한의 수중에 넘어가도록 방기한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거창한뉴스 강원 본부 공동 대표를 맡은 전영선 원주시 시의원은 창립 결의문과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폐기,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최근의 성남부패사건 등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역할은 상실되어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의 강원도 18개 시군은 점점 피패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강원본부』는 건강한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직면한 것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18개 시·군민 도민과 법과 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담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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