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2-22 오후 08:5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문경호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4일
ⓒ 거창한뉴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위 ‘윤창호법’이 2018. 11. 29. 국회를 통과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2가지로 구분되는데, ‘윤창호법’은 위 2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12. 18.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은 2019. 6.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4일
- Copyrights ⓒ거창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김경수 도지사 석방 촉구 성명 관련 입장문
거창구치소관련, 갈등종식은 “주민투표가 답이다”
거창법조타운 갈등해소 방안 찾기 위해 법무부 방문
거창소방서, 산악전문의용소방대 등산화 지원
가조면 청년회, 떡국 나눔 행사로 새해인사 전해
『제4회 거창사과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우수대회상 선정
거창군, 면 단위 어르신들 ‘버스승강장이 뜨끈뜨끈 해요’
거창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철근 절취한 피의자 검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없어져야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2019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서
포토뉴스
지역소식
‘산삼하면 함양’ 항노화 유통센터 5월..  
합천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무릎·허리아픈 농업인에, 농작업 편이..  
합천군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위해 민..  
30년 된 생초면 노후교량 고읍교 재가설..  
생활불편 산청120자원봉사회가 ‘뚝딱’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프로그..  
교육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고전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
구독료 : 광고료 입금계좌
예금주 : 백 강 희
농 협:841132-52-134900
신 협:132-072-133579
경남은행:527-22-0271350
국민은행:658502-04-101171
상호: 거창한뉴스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26번지 3층 / 발행인 : 백강희 / 편집인 : 정현주 / mail: koreanews@hanmail.net
Tel: 055) 943-7547 / Fax : 055) 943-754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 0135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현주
Copyright ⓒ 거창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